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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희토류 수출 통제로 맞불…글로벌 산업계 '공급망 리스크' 직면
최근 중국이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에 맞서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면서, 전 세계 산업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희토류는 전기차, 반도체, 스마트폰, 의료기기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로, 이번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차질은 물론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희토류 자원 무기화…대미 압박 전략 본격화
중국이 수출 통제를 발표한 희토류는 디스프로슘, 이트륨, 사마륨, 루테튬, 스칸듐, 테르븀, 가돌리늄 등 총 7종입니다.
이들 광물은 전기차 모터의 영구자석, 반도체 도핑 공정, 디스플레이 색 구현, 의료용 MRI 장비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희토류의 경우 중국이 전 세계 공급의 99%를 차지하고 있어 대체 수입처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수출 허가제를 도입했지만, 관련 시스템이 아직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사실상 수출 중단 효과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 정부는 형식상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미국을 주요 타깃으로 삼은 보복 조치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국내 산업계, 단기 충격은 제한적…장기화 땐 ‘경계’
다행히 국내 산업계는 일정 수준의 비축 물량과 공급망 다변화 노력으로 단기적인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스프로슘, 이트륨 등 주요 품목에 대해 6개월 이상분의 비축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민간 차원의 재고를 3~6개월치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희토류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수출 통제가 장기화될 경우 부품 수급 차질과 원가 상승, 수출 경쟁력 약화 등의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방산, 디스플레이 업계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자성재료 대체 기술 개발과 재활용 기술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확전…정치적 의도와 글로벌 여파
미국 백악관은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중국의 조치를 면밀히 검토 중이며, 모든 대응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무역 보복을 넘어, 미국의 안보 산업에 타격을 주려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미국의 희토류 수입 의존도는 70% 이상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자국 내 생산시설도 정제 능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호주, 캐나다, 동유럽 국가들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자국 내 희토류 정제 인프라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 산업계, 긴장 속 대응력 강화 필요
국내 기업들도 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 내재화와 공급선 다변화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연세대와 함께 영구자석 기술 공동연구소를 설립해 비(非)희토류 자석 및 재활용 기술을 개발 중이며, 전기차 모터용 희토류 사용 비중을 낮추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충격보다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 대비라고 강조합니다. 재고 확보 외에도 희토류 대체재 개발, 공급망 리스크 분석, 전략 광물 비축 정책 확대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희토류를 둘러싼 자원전쟁은 한국을 포함한 첨단 제조국가들의 산업 전략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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