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 제정, 공동체 회복의 첫걸음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실질적 피해 지원 기반 마련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우리 사회에 깊은 충격과 슬픔을 안긴 대형 인명사고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110일 후인 2025년 4월 17일, 국회는 해당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수습과 구조에 참여한 시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생활·의료·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현행 상법상 사망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만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수준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이는 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어린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보상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진전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뿐 아니라 구조, 복구, 치료, 수습, 조사, 자원봉사, 취재 등에 참여한 시민들에게도 심리상담 지원과 최대 1년간의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간접적 피해까지 고려한 입법은 한국 사회의 참사 대응 수준이 한 걸음 나아갔음을 보여줍니다.

교육·복지·추모까지 포함된 다층적 회복 계획

 

교육비 지원 역시 주목할 만한 항목입니다. 미취학 아동부터 대학생까지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며, 희생자 자녀의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위한 국가 차원의 배려가 반영됐습니다. 이밖에도 유가족협의회가 설립하는 사단법인에 대한 운영비 지원, 추모공원 및 기념관 건립,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경제적 보상, 피해자 건강 상태에 대한 장기추적연구 실시 등, 참사 이후의 사회적 회복과 공동체 치유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들이 포함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특별법은 2차 피해 방지와 지역 사회 재건이라는 과제에도 응답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법적·행정적 보호뿐 아니라, 사회적 낙인이나 잘못된 여론 형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이를 위해 교육·홍보를 포함한 포괄적인 대응책을 수립하게 되며, 특히 지역 경제에 타격을 입은 상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한 보상 대책도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특별법 공포 후 2개월 내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 마련과 지원·추모위원회, 자문단 구성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피해자의 삶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 특별법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 과정에서도 여야 의원 모두가 희생자를 추모하며 묵념을 올렸고, 본회의를 지켜보던 유가족들은 눈물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향후 사단법인 설립을 통해 희생자 추모와 항공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단순한 피해 보상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참사 피해자를 어떻게 기억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큽니다. 여야가 이례적으로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그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넓었음을 반영하며, 국회에서의 묵념 또한 단순한 의례를 넘어선 진심 어린 애도의 표시였습니다.

이 특별법은 고통 속에서도 연대를 잃지 않으려는 사회의 의지이며, 단지 법적 보상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바라는 많은 이들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참사를 겪은 이들과 그 가족, 그리고 공동체 모두에게 작게나마 위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