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 잡은 정경석 변호사, 유튜브 악플러를 무너뜨리다

사이버 레커를 법정에 세운 집념, 정경석 변호사의 유퀴즈 출연 이야기

2025년 4월 9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는 '필사의 사투' 특집이 진행되었으며, 이 가운데 국내 최초로 익명의 사이버 레커를 법정에 세운 정경석 변호사가 출연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걸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추적하고, 법적으로 책임을 묻게 한 주인공입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뚫은 끈질긴 추적

정경석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상당한 난관에 부딪혔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레커들은 대개 익명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웠고, 소송 자체가 시작되지 못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 37차례나 경찰과 법원에 신원 확인 요청을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해외 플랫폼인 유튜브 본사인 구글에 신원 정보를 요청했지만, 미국 법원의 명령 없이는 응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정 변호사는 미국의 법 제도를 독자적으로 공부하고, 비슷한 사례를 찾던 중 '디스커버리 제도'라는 법적 절차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소송 당사자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이 제도를 바탕으로 정 변호사는 미국 법원에 정보 공개 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일본까지 날아가 이룬 협업, 그리고 극적인 신원 확인

정 변호사는 판결문에 기재된 미국 변호사의 이름을 검색해 직접 이메일을 보내고, 원격 회의까지 진행하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 변호사는 일본 도쿄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고, 정 변호사는 직접 일본까지 날아가 만나 협업을 성사시켰습니다. 이후 영어로 번역한 주요 증거 영상들을 미국 법원에 제출하며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정식 명령이 구글 본사에 전달된 바로 그날, '탈덕수용소' 채널은 돌연 폐쇄되었습니다. 신원이 노출될 수 있음을 감지한 운영자가 채널을 삭제한 것입니다.

다행히 구글 측에서 계정 정보를 보존하고 있었기에, 정 변호사는 두 개의 이름과 주소 중 실제 인물을 확인해 신원 확인에 성공했습니다.

최초 승소와 범죄 수익 추징까지 이어진 결과

결국 '탈덕수용소' 운영자는 법정에 서게 되었고, 1심에서 1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5천만 원으로 감액됐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금액은 회수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이 운영자가 유튜브 수익으로 빌라까지 구매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 변호사는 이를 수사기관에 알리고 가압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는 "범죄 수익 추징은 물론, 손해배상 의무까지 다해야 하므로 자산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방송을 통해 “예전에는 벌금만 내고도 다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수익을 모두 추징하고, 별도로 벌금과 손해배상도 감당해야 한다”며 사이버 레커들에 대한 강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악플과 가짜뉴스에 맞선 한 사람의 집념

정 변호사의 노력은 단순한 법적 승리를 넘어, 익명성에 기대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버 범죄에 경각심을 일깨운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본 적도 없는 이들이 짧은 영상만 보고 연예인을 판단하는 사회는 바뀌어야 한다”며, 법적 조치가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 퀴즈 온 더 블럭'이란?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은 유재석과 조세호가 대한민국 곳곳을 찾아다니며 평범한 사람들과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45분에 방송되며, 유쾌한 웃음과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전하는 포맷으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필사의 사투' 특집으로 꾸며졌으며, 사이버 범죄에 맞서 싸운 정경석 변호사의 사례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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