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의 신뢰 "한국 헌재 결정 존중.."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미국과 국제사회의 반응은?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 탄핵소추이며, 실제 파면으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번 결정은 특히 ‘비상계엄령 선포’라는 중대한 헌정 위기 상황에 대해 헌재가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 국무부, 한국 헌법과 민주 제도에 대한 신뢰를 표명

미국 국무부는 헌재 결정 직후, 성명을 통해 “한국의 민주적 제도, 법적 절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정치적 변화 과정이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제도적 안정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국무부는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한미동맹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과도기 상황에서도 한미 관계가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확실히 전달한 것이기도 합니다.

 

백악관도 동일한 입장, 외교·안보 협력 의지 재확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역시 별도 논평을 통해 같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양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긴밀한 협력의 미래를 기대한다”며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힘과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공약은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단지 외교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이슈—북한의 미사일 도발, 미중 전략 경쟁 심화 등—속에서 한미 간 정책 공조가 계속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발표된 한국 관련 입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대목입니다.

 

유럽연합과 유엔,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지지 표명

 

미국 외에도 유럽연합(EU)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적 절차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며,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U는 한국과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통 가치를 기반으로 한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이번 결정을 통해 한국이 성숙한 민주국가임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 또한 대변인을 통해 “한국의 국가 제도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언급하며, 한국 사회가 평화롭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국제사회 전반에서 이번 탄핵 결정이 법과 제도에 따라 이루어진 정상적인 정치 과정이라는 인식이 공고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외신들, 한국 정치의 양극화와 리더십 공백에 주목

주요 외신들은 헌재의 결정 자체보다는, 그 이후 한국 사회가 맞이하게 될 정치적 진공 상태와 리더십 공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은 앞으로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며, 윤 전 대통령을 이을 유력한 여당 후보가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면서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이 경제·외교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지도부 공백을 맞았다”며 향후 외교 전략 공백을 우려했습니다.

 

탄핵 이후 외교 공백, 한미 정상외교 일정도 변수로 작용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한미 정상 간 직접 대화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에 들어선 후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상호관세를 발표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제 압박 속에서 정상급 외교의 부재는 한국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상 외교뿐만 아니라, 향후 한반도 안보 문제, 경제 협력, 기술 제휴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실무적 조율이 중요한 시점에 있는 만큼, 조속한 리더십 회복과 외교적 안정성 확보가 요구됩니다.

 

민주주의 절차의 승리,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 재확인

이번 사건은 단지 한 정치인의 파면이 아닌,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입증한 계기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 유엔 등 국제기구의 일관된 메시지는 한국의 헌정 질서와 제도적 성숙함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특히 한미동맹과 관련해 미국이 지속적으로 연속성과 신뢰를 강조한 점은 한국의 외교적 지위를 견고히 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앞으로 한국이 혼란을 잘 극복하고, 안정적인 리더십 체계를 복원해 나간다면 이번 위기를 또 하나의 민주적 성숙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