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3선 도전 시사…헌법 장벽 넘을 수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 NBC 인터뷰서 3선 도전 가능성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된 대통령 3선 도전 가능성을 내비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30일(현지시간) NBC 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하길 바란다. 농담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농담 수준을 넘어서 진지하게 3선 출마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제22조와 3선 금지 조항

 

미국 수정헌법 제22조는 “어느 누구도 대통령직에 두 번 이상 선출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4선까지 재임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사례를 계기로 1951년에 비준된 조항으로, 연임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인물이 대통령직에 두 번 이상 선출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두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상 2028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측 주장과 편법 가능성 시사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J.D. 밴스 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해 당선된 후, 대통령 역할을 자신에게 넘겨주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피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발언이 수정헌법 제22조의 틈새를 노려 헌법적 편법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기 위해 의도적으로 헌법의 회색지대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러한 발언에 대해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헌법 개정안 제출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앤디 오글스(공화·테네시) 하원의원은 대통령 임기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3선 개헌 가능성 현실적으로 어려워

미국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한 뒤, 전체 50개 주 중 4분의 3의 주 의회가 비준해야 합니다.

현재 공화당이 의회의 다수당이기는 하지만,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헌법 개정을 통한 3선 도전은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높은 장벽이 존재합니다.

또한 여론 역시 헌법 개정에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다수의 미국 유권자들은 대통령직의 장기 집권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권력의 집중이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된 3선 시사 발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과거에도 여러 차례 3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2020년 재선 유세 당시 “우리는 그 다음 4년을 가질 자격이 있을 것”이라며 암시한 발언이 있었고, 2024년 재선 이후에도 “최소 세 번은 더 행사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식의 언급으로 꾸준히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그는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사례를 자주 언급하며 “그는 4선을 했다. 우리는 3선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식의 발언을 반복하고 있으며, 백악관 행사나 각종 연설 자리에서 이를 농담처럼 꺼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언들은 이러한 언급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정치적 가능성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뉘앙스를 띠고 있습니다.

정치적 전략인가, 실제 도전인가?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쇼맨십일 수도 있지만,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략으로도 해석됩니다. 특히 3선 제한의 위헌성이나 해석의 여지를 두고 보수 진영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문제, 수입차 관세 부과 문제 등 주요 정책 현안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경 행보는 차기 대선 구도에서도 여전히 그가 공화당의 중심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3선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

트럼프 대통령의 3선 도전 시사 발언은 단기적으로는 헌법 논쟁을, 장기적으로는 미국 정치권의 구조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정헌법 제22조가 굳건히 존재하는 한, 현실적으로 3선 도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발언은 공화당 내 보수 강경파의 지지를 끌어모으는 전략적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미국 정치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방법이나 헌법적 해석을 근거로 3선 추진을 본격화할 경우, 미국 정치사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되지만, 정치적 흐름과 여론, 그리고 의회 구도가 변화할 경우 실제로 논의 테이블에 오를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는 점에서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