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린 르펜, 횡령 혐의 유죄…2027 프랑스 대선 출마 무산 위기

마린 르펜의원

마린 르펜(Marine Le Pen)은 1968년생으로, 프랑스의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이자 국민연합(RN, Rassemblement National)의 중심 인물입니다.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전선(FN)의 창립자인 장마리 르펜의 딸로, 2011년 아버지로부터 당 대표직을 이어받아 당명을 국민전선에서 국민연합으로 바꾸고 극단적 이미지를 완화하며 정치적 외연을 확장해 왔습니다.

유럽의회 의원과 프랑스 하원의원을 지냈고, 2012년, 2017년, 2022년 세 차례 프랑스 대선에 출마했으며, 2017년과 2022년에는 결선에 진출하는 등 유력 대권 주자로 부상했습니다.

강경한 반이민, 반EU 성향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주류 정치권과 대중 사이에서 지지를 넓혀왔지만, 2025년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며 정치 인생의 중대한 고비를 맞이했습니다.

 

프랑스 극우 정당 지도자 르펜, 정치 인생 중대한 고비 맞아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실질적 지도자 마린 르펜 의원이 유럽연합(EU) 보조금 횡령 혐의로 프랑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정치 생명에 중대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현지시간 3월 31일, 파리 형사법원은 르펜에게 징역 4년형과 10만 유로(한화 약 1억 5천만 원)의 벌금, 그리고 5년간의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르펜은 2027년 프랑스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EU 보조금 유용…정당 운영비에 사용된 혐의

프랑스 법원은 르펜과 국민연합 소속 전·현직 유럽의회 의원 24명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조직적으로 EU 보조금을 유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보조금은 유럽의회 의원 보좌진 급여를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국민연합 소속 인물들의 급여와 정당 운영비로 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에 의해 유용된 자금은 총 290만 유로(약 46억 원), 추가 피해액까지 합치면 총 410만 유로(약 71억 원)에 달한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법원은 특히 르펜이 이 범죄 구조의 핵심에 있었으며, 자신이 직접 고용한 경호원, 비서 등의 급여에 해당 자금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르펜은 2009년부터 이러한 자금 운영 시스템의 중심 인물로 판단됐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단순한 개인의 위법 행위를 넘어 정당 차원의 조직적 횡령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즉시 발효된 피선거권 박탈…대선 출마 좌절 위기

무엇보다 논란이 된 것은 피선거권 박탈 조치가 ‘즉시 효력’을 지닌다는 점입니다.

프랑스 사법 시스템상 형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원의 재량에 따라 판결 직후 피선거권 박탈이 바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 달리 항소 중에도 선거 출마가 제한된다는 의미로, 르펜이 항소를 통해 무죄를 받아내지 않는 한 2027년 대선에 나설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항소심이 진행되기까지는 최소 1년이 소요되며, 판결 선고까지는 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027년 대선 전까지 항소심이 마무리되더라도 그 결과가 1심을 뒤집지 못하면 출마는 불가능해집니다. 르펜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현재로서는 대선 도전의 길이 상당히 좁아진 상황입니다.

 

극우 정치의 대표 인물, 정치적 사망 선고인가

마린 르펜은 지난 2017년과 2022년 대선에서 각각 결선 투표까지 진출하며 프랑스 극우 정치를 대표하는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2022년 대선에서는 41.46%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바짝 추격한 바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르펜은 현재 유력 대선 주자 중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유죄 판결은 프랑스 정치권 전체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국민연합은 지난해 유럽의회 선거에서 프랑스 내 1위를 차지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었던 만큼, 이번 판결은 당 운영과 외연 확장에도 커다란 제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에서는 르펜의 후계자로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가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정치적 중량감이나 대중적 인지도 면에서는 르펜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극우·보수 진영의 반발 거세

르펜과 국민연합 측은 이번 판결을 “정치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르펜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내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한 판결이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극우 성향의 세계 각국 정치인들도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총리는 “나는 마린이다”라는 문구를 SNS에 남기며 연대의 뜻을 밝혔고, 이탈리아의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역시 "이번 판결은 브뤼셀의 선전포고"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또한 “좌파가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자 사법 체계를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르펜을 옹호했습니다.

 

 

 

 

르펜 이후의 국민연합과 프랑스 정치 지형의 향방

 

르펜의 대선 출마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프랑스 정치권은 향후 대선 지형에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합은 내부적으로 조기 대선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으며, 마크롱 대통령 이후의 권력 공백을 노리는 중도·보수 진영에서도 새로운 후보들의 부상이 예상됩니다.

또한 유럽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극우 포퓰리즘의 흐름 속에서, 르펜의 정치적 탈락이 다른 극우 세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이번 판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법치주의를 실현한 사례로 남을지, 혹은 사법 시스템의 정치화 논란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린 르펜의 정치 인생이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번 판결은 분명히 그녀에게 가장 큰 정치적 타격이자, 국민연합에게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