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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 제정, 공동체 회복의 첫걸음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실질적 피해 지원 기반 마련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우리 사회에 깊은 충격과 슬픔을 안긴 대형 인명사고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110일 후인 2025년 4월 17일, 국회는 해당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수습과 구조에 참여한 시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이번 특별법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생활·의료·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현행 상법상 사망보험 대상에..

이슈 모음집 2025. 4. 17. 17:14
광명 지하터널 붕괴 참사, 125시간의 수색 끝에 실종자 사망 확인…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 실종자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2025년 4월 16일,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실종됐던 포스코이앤씨 소속의 50대 근로자 A씨가 사고 발생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 13분,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구간에서 지하터널 공사 중 상부 도로와 구조물이 함께 붕괴되며 발생했습니다.참혹했던 사고 발생과 구조 경과A씨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19명의 작업자 중 한 명으로, 사고 직후 실종됐습니다. 함께 고립됐던 20대 굴착기 기사 B씨는 사고 발생 약 13시간 후 구조됐으나, A씨는 이후 연락이 끊기며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습니다. 휴대전화는 사고 초기 수차례 꺼졌다 켜졌다가 완전히 꺼졌고, 위치 추..

이슈 모음집 2025. 4. 17. 04:06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中 '희토류 카드' 꺼내…백악관 “심각한 우려”

中, 희토류 수출 통제로 맞불…글로벌 산업계 '공급망 리스크' 직면최근 중국이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에 맞서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면서, 전 세계 산업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희토류는 전기차, 반도체, 스마트폰, 의료기기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로, 이번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차질은 물론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중국, 희토류 자원 무기화…대미 압박 전략 본격화중국이 수출 통제를 발표한 희토류는 디스프로슘, 이트륨, 사마륨, 루테튬, 스칸듐, 테르븀, 가돌리늄 등 총 7종입니다. 이들 광물은 전기차 모터의 영구자석, 반도체 도핑 공정, 디스플레이 색 구현, 의료용 MRI 장비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특히 중희토류의 경우 ..

이슈 모음집 2025. 4. 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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