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 땅? 일본 고교 교과서 역사 왜곡 심각

2026년부터 사용될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또다시 독도 왜곡

2025년 3월 25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조사심의회 총회를 열고 2026년도부터 일본 고등학교에서 사용될 사회과 교과서의 심사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지리총합 7종, 역사총합 11종, 공공 12종, 정치·경제 1종 등 총 31종이며, 이 중 상당수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일본 정부가 2018년 발표한 학습지도요령을 근거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지침은 독도를 일본의 고유한 영토로 명시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이 교과서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새 교과서들도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왜곡, 역사 인식의 퇴보

 

이번 교과서 검정에서는 단지 독도 표기 문제뿐만 아니라 일제 강점기 역사와 관련된 용어에서도 왜곡이 두드러졌습니다.

정치·경제 교과서에서는 "한반도에서 일본에 연행됐다"는 표현이 "동원됐다"로 수정되었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는 기존 표현이 "정부는 해결을 끝냈지만 문제는 많다"는 식으로 바뀌는 등, 가해 책임을 희석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교과서에는 독도를 일본 영해 안에 포함하거나, 일본에 더 가깝게 그린 왜곡된 지도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검정 과정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강조된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왜곡은 지리적 사실과 국제법적 근거를 무시하고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초·중등 교과서에서도 이어지는 역사 왜곡

이번 고등학교 교과서뿐 아니라, 일본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 역시 독도에 대한 왜곡된 서술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 검정을 통과한 도쿄서적의 초등학교 교과서는 기존의 "한국에 점거돼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는 기술을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대부분이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기술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실 왜곡을 넘어, 일본의 미래 세대들에게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과 국제사회의 관심 필요

 

한국 정부는 일본 교과서의 왜곡된 내용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하여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대변인 성명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교육부 또한 성명을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에 강력히 반발하며 일본 정부에 올바른 역사 교육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웃 국가의 고유 영토를 자신들의 것이라 우기는 뻔뻔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하며, 이번 교과서 왜곡을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무능과 연계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교과서, 미래를 왜곡할 수 있다

교과서는 단순한 교육 자료가 아닙니다.

학생들의 역사 인식과 가치관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도구입니다.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을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일제 강점기의 가해 역사를 축소·왜곡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앞으로도 한국 정부는 이러한 역사 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 내에서도 이러한 교과서 기술을 비판하고 균형 잡힌 교육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커져야만, 미래 세대가 진실에 기반한 역사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