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 체포, ICC의 체포 영장 발부 배경

필리핀 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발부한 체포 영장에 따라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11일 체포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홍콩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과정에서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체포되었으며, 현재 구금 상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ICC의 체포 영장 발부 배경

 

ICC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재임 중(2016~2022년) 진행한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고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마약 단속 과정에서의 사망자
  
  
  • 필리핀 정부 발표: 약 6,200명
    
    
  • ICC 및 국제 인권 단체 추정: 12,000~30,000명
    
    
  • 주요 피해자: 마약 복용자, 소규모 마약 거래자, 경범죄자 등

 

ICC는 2018년부터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다바오 시장 시절(2011년)부터 마약 단속 명목으로 불법적인 살해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조사해 왔습니다.

이에 필리핀 정부는 2019년 ICC에서 공식 탈퇴했으나, ICC는 2021년 공식적으로 수사를 개시하였으며, 필리핀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3년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 체포 과정

 

• 체포 장소: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
  
  
• 체포 당시 상황:
  •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홍콩 방문 후 귀국하는 과정에서 체포됨
    
    
  • 경찰에 강하게 항의하며 "그냥 나를 죽여야 할 것"이라고 발언
    
    
  • 체포 이후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필리핀 정부 발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과거 ICC 조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ICC는 두렵지 않다"고 주장해 왔으며, 마닐라 의회 조사위원회 출석 당시 "내 조치는 국가를 위한 것이었다. 변명하거나 사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마르코스 현 대통령과의 정치적 갈등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딸인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과 함께 마르코스 대통령과 러닝메이트를 이루어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마르코스 대통령과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마르코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정치적 갈등을 빚었습니다.

 

• 마르코스 대통령의 초기 입장: ICC 조사 비협조
  
  
• 마르코스 대통령의 최근 입장: 인터폴을 통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 협조 가능
  
  

이러한 갈등 속에서 필리핀 정부는 ICC가 인터폴을 통해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움직임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이날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국제 사회 반응과 향후 전망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체포에 대해 국제 인권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이를 "정의 실현을 위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향후 ICC에 신병이 인도될 가능성이 있으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진행될 국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현재 그를 구금한 상태에서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체포는 필리핀 정치 및 국제 인권 문제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마약과의 전쟁이 과연 정당한 조치였는지, ICC의 재판을 통해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와 필리핀 정치권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